오늘(15일 자) 국제신문 사회면에는 아주 눈길을 끄는 기사가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경찰이 일반통로는 음주단속을 하고, 하이패스(통행료 자동지불 시스템) 통과 구간은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술을 마시고 동시에 운전대를 잡고 운행할 경우 하이패스를 부착한 운전자는 무사히 통과되고, 그렇지 않으면 음주단속에 적발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의 애로도 있겠죠. 하이패스 통로에서 단속을 할 경우 무정차 통과라는 당초 하이패스 설치 목적이 훼손될 수 있겠죠. 여기에 안전 문제도 있고...

 사람의 심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죠.

이 기사 또한 그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있어 운영의 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기사 원문을 필자의 양해하에 싣습니다.


하이패스 구간 음주단속 '열외' 언제까지

경찰, 일반통로는 새벽부터 검문… 고속도로 운전자 형평성 제기
경찰 "단속지점 변경 등 추진" 도공 "무정차 통과 훼손" 반발

 
 부산에서 울산 울주군 언양읍으로 고속도로를 통해 출퇴근하는 이용길(36·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6시30분께 대동요금소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과 마주쳤다. 통행권을 뽑는 입구에서 음주측정기를 불던 이 씨는 하이패스(통행료 자동지불 시스템) 통과 구간에서는 경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이전에도 이런 장면을 목격했던 이 씨는 부산경찰청에 공평한 단속을 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씨는 그러나 지난 11일에도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하이패스 구간에서는 여전히 음주단속이 실시되지 않는 것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단속을 하려면 예외없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하이패스 구간만 단속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이 아침이나 밤에 고속도로 요금소를 막고 음주단속을 하면서 유독 하이패스 설치 구간에 대해서는 '열외'로 단속을 하지 않아 운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고속도로 각 요금소에 순차적으로 하이패스 시스템이 설치된 이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으나 여태껏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하이패스 보급을 늘리기 위해 경찰과 한국도로공사가 짜고 일부러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최근 동서고가도로를 운행하던 최영훈(37·부산 연제구 거제동) 씨도 이 같은 경험을 했다. 개금요금소 음주단속에서 하이패스 구간만 빼고 요금투입 구간에만 단속 경찰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본 최 씨는 "음주단속도 무사통과라는 소문 때문에 하이패스를 단 사람들이 많다"면서 "경찰이 하이패스 설치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경찰의 이처럼 소극적인 단속에는 도로공사의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 측은 "하이패스 통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경우 무정차 통과라는 하이패스 설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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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이패스 구간은 음주단속이 어렵고, 일반통로는 단속하기에
    여유도 있고.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톨게이트.국제신문 자료사진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하이패스 장착 차량의 경우 고속도로 요금소로 진입하는 속도가 빨라 사고위험이 큰 데다 단속 인원도 적어 그동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할 경우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거나, 단속지점을 요금소 통과 이전으로 변경해 형평성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학구 기자
pleasu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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